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들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크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3가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젠 둘. 넷째 일요일에도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어요
매번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등) 가기전 항상 휴무일 검색을 하신 적 있으셨죠?!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으로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률적으로 평일 전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례도 개정하고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도 최대한 조율해서 최대한 빠르게 소비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그동안은 0시~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서 온라인 배송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지방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를 위해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