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2014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어요.
정부가 지난해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전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드는데 그쳤다. 통신 업계에선 ‘더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와 이에 정부는 10년만에 폐지카드를 들고 나왔다.
단통법은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했던 법인데요, 정부는 10여년 만에 없애서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 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